박준영 아내, 도자기 세트 ’관세법 위반’ 논란
남편 대사관 근무 시절 영국서 구입…무관세 반입
이후 국내서 일부 판매…’세금 회피’ 비판 나와
내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검증도 현재진행형인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개인 SNS입니다.
찻잔과 접시 세트 같은 도자기들을 찍은 사진인데요.
2019년 12월 개업한 카페에서 이 중 일부를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박 후보자가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당시 아내가 현지에서 이를 샀고, '외교관 이삿짐'으로 분류해 별도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왔다는 겁니다.
물론 외교관이든 아니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다 귀국했고, 물건이 실제 사용하던 것이면 자동차나 보석 같은 아주 고가품을 빼면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으로 들여온 물건을 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세금 회피'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박 후보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배우자가 취미로 벼룩시장 등에서 구입한 중고품, 집안 장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구입)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다"며 다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교수로 있던 작년 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두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에는 공익성을 띈 재단이나 국가 지원금이 들어가고, 출장 이후 보고서도 부실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었는데요.
후보자 측은 딸과 관련된 비용은 개인 비용으로 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해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 바로 '국민 눈높이'였죠.
현 정부는 장관 후보자 7대 배제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병역 기피와 세금 탈루, 불법 재산증식과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와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연루인데요.
구체적으로 세금 탈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연구 부정행위는 관련 기준이 만들어진 2007년 2월 이후, 음주는 10년 이내 두 차례면 배제 대상입니다.
언제나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얼마나 직무를 잘 수행할지 정책을 봐달라, 반면 야당은 '도덕성이 기본'이라고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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